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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행정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 Regulation of Manufacture and Import/Export of Specified Chemicals and Biological Agents, Article 10 (Administrative Supervision)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ervision,수퍼v비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사찰대상시설의 가동과 생산제품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조사

1.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quantities콴터티즈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2. 원료물질의 종류별 구입 및 사용 실적에 대한 조사

2.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and앤드 use유스 recordsr러코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3. 원료물질 및 생산제품의 재고 현황에 대한 조사

3.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디 inventory인v번토r리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4. 원료물질 및 생산제품에 대한 보전조치

4.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5. 사찰대상시설의 생산공정 변경 및 개선ㆍ보수에 대한 조사

5.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and앤드 repairsr리페어즈 to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es프r라세시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6. 그 밖에 법 또는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Chemical케머클 Weapons웨픈즈 Convention,컨v벤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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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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