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20-2 (Request for Provision of Data on Imports of Chemical Substanc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3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1.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을 신고한 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등 수입자에 관한 자료

1. Data데이타 on안 importers,임포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eclared디클레어드 the^ð디 import임포트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1)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2.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화학물질의 품명ㆍ수량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2. Data데이타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quantity,콴터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declared디클레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1)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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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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