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를 한 자,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자 또는 제32조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화학물질 제조자ㆍ수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a어 chemical케머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contained컨테인드 in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dies다이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corporate코퍼^r럿 chemical케머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merges,머지즈 the^ð디 heir,에어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②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를 변경하는 경우 새롭게 선임된 자는 기존에 선임된 자가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승계한다. 이 경우 국외제조ㆍ생산자는 새롭게 선임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1.11>

(2)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producer프^r러두서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the^ð더 newly눌리 appointed어포인티드 person퍼슨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appointed어포인티드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oreign^f포^r런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producer프^r러두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appointed어포인티드 person.퍼슨

③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자 또는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11>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a어 chemical,케머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contained컨테인드 in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제2항에 따라 새롭게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4) A어 person퍼슨 newly눌리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