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1조(기술 지원 대상시설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21 (Facilities Subject to Technical Support, etc.)

①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 지원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8, 2011.10.28, 2014.12.9, 2016.12.30, 2018.1.16>

(1)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생산활동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ㆍ저감(低減)하려는 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intend인텐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r오 reduce^r러두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환경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기술 지원이 필요한 시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need니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owing오우잉 to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echnical텍니클 capacity커패서티 to투 operate아퍼^r레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2년 이내에 3회 이상 초과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환경개선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설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have해^v브 exceeded익시디드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ollutant-Discharging펄루턴트-디스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r오 the^ð디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to투 achieve어치^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4.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시설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emission이미션 quantities콴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하여 기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술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대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기술 지원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 지원계획을 확정함에 있어서 기술 지원 대상시설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법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또는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a어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plan플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ort,서포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it잇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begins.비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finalizing^f파이널라이징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plan,플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a어 Green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 지원을 신청한 자가 해당 시설 및 생산공정, 생산제품 등과 관련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보호기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requests^r리퀘스츠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orthy워^ð디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프^r라세스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not낫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or오 leaked.릭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separate세퍼^r레잇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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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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