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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2(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22-12 (Subjects of Disclosur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① 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조원을 말한다. <신설 2021.10.26>

(1)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2 trillion트r릴리언 won.원

② 법 제16조의8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4, 2021.10.26, 2022.3.25>

(2)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ith위ð드 large라지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8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1.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2.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

3.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with위ð드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스태f프 of어v브 fewerf퓨어 thanð댄 100)

4.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4.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5. 시ㆍ도지사가 설립한 다음 각 목의 기관

5.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직원의 정원이 50명 미만인 지방공사는 제외한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ith위ð드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스태f프 of어v브 fewerf퓨어 thanð댄 50)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직원의 정원이 50명 미만인 지방공단은 제외한다)

(b)비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gencies에이전시즈 with위ð드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스태f프 of어v브 fewerf퓨어 thanð댄 50)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직원의 정원이 300명 미만인 지방의료원은 제외한다)

6. Regionalr리저늘 medical메더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Medical메더클 Centers센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regionalr리저늘 medical메더클 centers센터즈 with위ð드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스태f프 of어v브 fewerf퓨어 thanð댄 300)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7. Managed매니지드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or오 entities엔티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emission이미션 permits퍼밋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and앤드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이미션 Permits퍼밋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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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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