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23 (Revocation of Certification of Environmental Label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20.3.31, 2025.3.18,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ssue이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레이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임원이나 종업원이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데 있어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레이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its잇츠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environment-related인^v바이^r런먼트-^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in인 producing프^r러두싱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roduct,프^r라덕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products프^r라덕츠 bearing베^r링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레이블 that^ð댓 do두 not낫 meet밋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4.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레이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out위^ð다웃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5.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ㆍ검사 또는 조사ㆍ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6. 그 밖에 환경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레이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② 인증기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label레이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와 제품에 환경성적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bearing베^r링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label레이블 that^ð댓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3.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료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label레이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out위^ð다웃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4. 그 밖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label레이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③ 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revokes^r리^v보우크스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label레이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레이블 or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label레이블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3년 이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1.4.28, 2025.3.18>

(5)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whose후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etc.엣세터^r러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gain어겐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whose후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etc.엣세터^r러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rough^θ쓰^r루 6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rough^θ쓰^r루 4,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gain어겐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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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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