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8조(사후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 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 등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3.7.16, 2016.1.27, 2025.3.18>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work,워크 and,앤드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r오 question퀘스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거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3.7.16, 2025.10.1>

(2)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offices,오^f퍼시즈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laces플레이시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have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certification-entrusted서터^f퍼케이션-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es프^r라세시즈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or오 collect컬렉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③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25.3.25, 2025.10.1>

(3)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offices,오^f퍼시즈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laces플레이시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질문하거나 출입ㆍ검사ㆍ조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의 관계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7.16>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certification-entrusted서터^f퍼케이션-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question,퀘스천 enter,엔터 inspect인스펙트 or오 collect컬렉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