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①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품 등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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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2)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may메이 display디스플레이 a어 mark마크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or오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it.잇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법」 제75조, 「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63조 등에 따른 환경 관련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3.7.16,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of어^v브 environmental-related인^v바이^r런멘틀-^r릴레이티드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n캔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using유징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verified^v베^r러^f파이드 technology:텍날러지

④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가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활용한 때에는 매년 활용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28, 2013.7.16, 2025.10.1>

(4)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used유즈드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verified^v베^r러^f파이드 technology,텍날러지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its잇츠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record^r러코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을 토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25.10.1>

(5)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verified^v베^r러^f파이드 technology텍날러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follow-up^f팔로-업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efficiency,이^f피션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verified^v베^r러^f파이드 technology,텍날러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사후평가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follow-up^f팔로-업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⑦ 제3항 각 호의 기관 소속으로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을 이용한 시설의 설치 계약 담당자나 그 시설의 운영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술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1.4.13>

(7)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such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not낫 liable라이어블 for^f포 loss로스 to투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However,하우에^v버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is이즈 not낫 exempted.이그젬프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