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수수료)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esting and Inspection in the Environmental Field, Article 30 (Fees)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3과 같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3, 2017.7.17, 2022.8.18>

(1)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1, 2, 2-2,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and앤드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②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개정 2017.7.17>

(2)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nd앤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1.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 : 1만원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measurement메저먼트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000 won;원

2.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변경등록 : 5천원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a어 measurement메저먼트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000 won.원

③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t애널리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ay페이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y바이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or오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1. 필기시험: 3만3천원

1. Written^r리튼 test:테스트 33,000 won;원

2. 실기시험: 15만원

2. Practical프^r랙터클 test:테스트 150,000 won.원

④ 제3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수납하는 검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응시 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2025.10.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gency에이전시 collecting컬렉팅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by바이 up업 to투 50/100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filing^f파일링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1.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ear-poverty니어-파^v버티 group그^r루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2.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3.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Act;액트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4. A어 youth유^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Youth유^θ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⑤ 법 제3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3, 2024.9.26, 2025.10.1>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ay,페이 by바이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the^ð더 fee^f피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gency에이전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it잇 paid페이드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⑥ 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의 지원이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2025.10.1>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deems딤즈 that^ð댓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or오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for^f포 vitalizing^v비탈리징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ts애널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ee^f피 by바이 up업 to투 50/10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수수료를 수납한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8.3, 2024.9.26>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refund^r리^f펀드 the^ð더 fees^f피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1. Where웨어 fees^f피즈 have해^v브 been빈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test테스트 due두 to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test:테스트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ees^f피즈 paid;페이드

3. 시험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cancelled캔슬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test테스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ees^f피즈 paid;페이드

4. 시험 시행일의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4.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cancelled캔슬드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test테스트 date:데잇 50/100 of어^v브 the^ð더 fees^f피즈 paid;페이드

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test테스트 due두 to투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앤 accident액서던트 or오 illness일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test테스트 date데잇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ees^f피즈 paid;페이드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test테스트 due두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or오 isolation아이설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test테스트 date데잇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or오 isolation):아이설레이션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ees^f피즈 paid;페이드

7.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test테스트 because비코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died다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test테스트 date데잇 to투 the^ð더 test테스트 date:데잇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ees^f피즈 paid:페이드

가.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a)어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더 fee;^f피

나.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b)비 The^ð더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더 fee^f피 and앤드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다.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c)시 The^ð더 parents페^r런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더 fee^f피 and앤드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라.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d)디 The^ð더 paternal퍼터늘 and앤드 maternal머터늘 grandparents그^r랜드페^r런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더 fee^f피 and앤드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마.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e)이 The^ð더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더 fee^f피 and앤드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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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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