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3(매복마케팅의 금지)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25-3 (Prohibition on Ambush Marketing)
제25조에 따라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cept for persons who may use Games-related symbols, etc. under Article 25, no one shall infringe the economic interests of others for the person's own business, even if the person has not directly used Games-related symbols, etc., by any of the following methods:
1. 특정 기업ㆍ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대회 국가대표 선수, 대회 경기종목 또는 대회관련시설과 연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ㆍ광고
1. Labeling or advertising that causes a specific enterprise or business operator or its goods and services to be mistaken as related to the Games or the Organizing Committee by associating them with Games national team athletes, Games events, or Games-related facilities;
2. 특정 기업ㆍ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에 대회 관련 「상표법」에 따른 등록상표(문자로 된 표장에 한정한다)를 사용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ㆍ광고
2. Labeling or advertising that causes a specific enterprise or business operator or its goods and services to be mistaken as related to the Games or the Organizing Committee by using a registered trademark (limited to marks consisting of characters) under the Trademark Act related to the Games;
3. 특정 기업ㆍ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대회나 국가대표에 대한 응원과 연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Labeling or advertising that causes a specific enterprise or business operator or its goods and services to be mistaken as related to the Games or the Organizing Committee by associating them with cheering for the Games or the national team;
4. 특정 기업ㆍ사업자의 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으로 판매되는 대회 관련 입장권이나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4. Acts of providing, or promising to provide, as prizes Games-related tickets or goods sold as profit-making projects of the Organizing Committee under Article 12 in order to sell goods and services of a specific enterprise or business operator;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을 통하여 대회 또는 조직위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5. Other acts of causing a person to be mistaken as being closely related to the Games or the Organizing Committee by methods equivalent to those in subparagraphs 1 throug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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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