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진상규명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nvestigating the Truth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nd Building a Safe Society, etc., Article 6 (Truth Investigation Bureau)

① 진상규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Truth트^r루^θ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ureau뷰^r로 shall섈 be비 a어 special-status스페실-스태터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job조우브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at^ð댓 position퍼지션 shall섈 be비 Grade그^r레이드 B.비

② 진상규명국에 조사1과, 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되, 조사1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The^ð더 Truth트^r루^θ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ureau뷰^r로 shall섈 have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ivision디^v비전 1,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ivision디^v비전 2,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ivision디^v비전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ivision디^v비전 1 shall섈 be비 a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irector-level더^r렉터-레^v블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ivision디^v비전 2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ivision디^v비전 3 shall섈 be비 special-status스페실-스태터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Grade그^r레이드 4.

③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ivision디^v비전 1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업무의 추진상황 점검

1.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ruth트^r루^θ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ork워크 on안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2.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의 요청

2.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solution^r레절루션 for^f포 appointing어포인팅 a어 special스페실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3.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3.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n안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4.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

4.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5.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상규명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5.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uth트^r루^θ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8조에 따른 고발 및 수사요청, 법 제51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제7조제2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52조에 따른 고발에 관한 업무 및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6. Complaints컴플레인츠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mposing임포우징 penalties페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2) 4), duties두티즈 on안 filing^f파일링 accusations애큐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회의 실시

7. Holding호울딩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8. Preparing프^r리페^r링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on안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9. 진상규명국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9.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port^r리포트 on안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Truth트^r루^θ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ureau.뷰^r로

④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ivision디^v비전 2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4ㆍ16세월호참사의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정부조사자료 분석

1. Analyzing애널라이징 government거^v버먼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ata데이타 on안 rescue^r레스큐 and앤드 relief^r릴리^f프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in인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2. 4ㆍ16세월호참사의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조사

2.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rescue^r레스큐 and앤드 relief^r릴리^f프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in인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3.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3.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response^r리스판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4. 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4. Preparing프^r리페^r링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on안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⑤ 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ivision디^v비전 3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의 공정성ㆍ적정성에 대한 조사

1.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and앤드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press프^r레스 reports^r리포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2.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정보통신망 게시물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실태에 대한 조사

2.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efamation데^f퍼메이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through^θ쓰^r루 postings포우스팅즈 on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3.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보존

3.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preserving프^r러저^v빙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4. 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4. Preparing프^r리페^r링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on안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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