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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안전사회과)

① 안전사회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안전사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2.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재해ㆍ재난의 예방

3.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안전한 사회 건설 종합대책 수립

4.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사회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5. 소관 사무에 관한 법 제51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

6.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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