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피해자지원점검과)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nvestigating the Truth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nd Building a Safe Society, etc., Article 8 (Victim Support Inspection Division)

①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Inspection인스펙션 Division디^v비전 shall섈 be비 a어 special-status스페실-스태터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Grade그^r레이드 4.

②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Inspection인스펙션 Division디^v비전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피해자 및 희생자 지원 대책에 관한 점검

1. Inspecting인스펙팅 measures메저즈 to투 support서포트 victims^v빅텀즈 and앤드 casualties;캐저월티즈

2. 피해자 지원 관련 실태조사

2.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3.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소관 사무에 관한 법 제51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

4.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mposing임포우징 penalties페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garding^r리가딩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5.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5.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port^r리포트 on안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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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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