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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형사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특례)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23 (Special Provisions on the Period for Claiming Criminal Compensation)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203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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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riminal크r리머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Reputation;r레퓨테이션

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

2. An앤 heir에어 who후 may메이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riminal크r리머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Reputation;r레퓨테이션

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riminal크r리머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Reputation;r레퓨테이션 and앤드

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 2호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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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203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2)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r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filef파일 a어 claim클레임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date데잇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Act액트 No.노우 18203),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claim클레임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riminal크r리머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Reputationr레퓨테이션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riminal크r리머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Reputation;r레퓨테이션 and앤드

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riminal크r리머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Reputation.r레퓨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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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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