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특별재심)

①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guilty길티 judgment저지먼트 for^f포 an앤 act액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or오 for^f포 an앤 act액트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or오 opposing어포우징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may메이 file^f파일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20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69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審級)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2)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judgment.저지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judgment저지먼트 for^f포 a어 person퍼슨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was워즈 a어 court-martial코트-마실 or오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the^ð더 court코트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omicile다미사일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at^ð댓 instance인스튼스 shall섈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③ 재심의 관할법원은 제2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刑)이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trial^r리트^r라이얼 shall,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as애즈 guilty길티 for^f포 that^ð댓 offense어^f펜스 and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④ 제1항의 재심 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失效)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제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終局的) 실체판결(實體判決)을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retrial^r리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ardon파든 or오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lost로스트 its잇츠 effect,이^f펙트 the^ð더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trial^r리트^r라이얼 shall섈 render^r렌더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on안 the^ð더 merits,메^r럿츠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26 through^θ쓰^r루 328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81 through^θ쓰^r루 383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⑤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5)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he^ð더 retrial^r리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retrial.^r리트^r라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