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

Act on the Conferment of Military Merit Medals for the Korean War, etc., Article 6 (6.25 Military Merit Medal Retrieval Investigation Team)

①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1) A어 6.25 Military밀러테r리 Merit메r릿 Medal메들 Retrievalr리트r리v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merit.메r릿

② 조사단에 단장 1명과 필요한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15명 이내의 단원을 둔다.

(2)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shall섈 have해v브 one원 team팀 leader리더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s애즈 team팀 members,멤버즈 not낫 exceeding익시딩 15.

③ 단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하여 경험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추천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3) Theð더 team팀 leader리더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romf프r럼 among어멍 field-gradef필드-그r레이드 officers오f퍼서즈 or오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r오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merit,메r릿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④ 그 밖에 조사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