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제외)

Act on Compensation for Meritorious Irregular Forces Who Operated in Enemy Areas Around the Korean War, Article 3 (Exclusion from Appl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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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에 따른 죄

1.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I아이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Insurrection)인서^r렉션 and앤드 Chapter챕터 II^r로우먼투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Aggression)어그^r레션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2.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의 죄) 및 제81조(암호 부정사용)에 따른 죄

2.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I아이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Mutiny)뮤터니 and앤드 Chapter챕터 II^r로우먼투 (Crimes크^r라임즈 Benefiting베너^f피팅 the^ð디 Enemy)에너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1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Use유스 of어^v브 Codes)코우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3. 「국방경비법」(1948. 7. 5. 호수 미상의 군정법률로 제정되어 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29조(암호의 부정사용)ㆍ제32조(적에 대한 구원, 통신 연락 또는 방조) 및 제33조(간첩)에 따른 죄

3.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Use유스 of어^v브 Codes),코우즈 Article아터클 32 (Relief,^r릴리^f프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or오 Aid에이드 to투 the^ð디 Enemy),에너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3 (Espionage)에스피어나지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Guard가드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government거^v버먼트 law로 enacted에낵티드 on안 July줄라이 5, 1948 with위^ð드 an앤 unknown언논 number넘버 and앤드 repealed^r리필드 by바이 Act액트 No.노우 1004 on안 January재뉴에^r리 20, 1962); and앤드

4. 「반공법」(1961. 7. 3. 법률 제643호로 제정되어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죄

4.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the^ð디 Anti-Communist앤티-카뮤니스트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enacted에낵티드 as애즈 Act액트 No.노우 643 on안 July줄라이 3, 1961 and앤드 repealed^r리필드 by바이 Act액트 No.노우 3318 on안 December디셈버 31, 1980),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10), or오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cret시크^r릿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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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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