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Act on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etc., Article 6 (Notification to Right Holders Other than Obligors, etc.)
①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과 내용 및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 the notice under Article 3 (1) reaches the obligor, etc., the creditor shall promptly notify the subordinate right holders of the fact and content of the notice and the date of arrival.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삼자(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을 자를 제외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채권자는 지체 없이 그 제삼자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사실과 그 채권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 the notice under Article 3 (1) reaches the obligor, etc., if there is a third party who registered after the security provisional registration (excluding persons to be notified under paragraph (1) and including lessees with perfected lease rights), the creditor shall promptly notify that third party of the fact that the notice under Article 3 (1) has been given and of the amount of the claim.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통지를 받을 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에게는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재지로 발송하여야 한다.
(3) The notices under paragraphs (1) and (2) take effect when sent to the address of the person to be notified as shown in the register. However, notice to a lessee with a perfected lease right shall be sent to the location of the real estate subject to the securi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7.3.28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