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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rticle 12 (Monitoring of Abnormal Transactions)

①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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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If,이f프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spects서스펙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suspected서스펙티드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is이즈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proven,프r루v븐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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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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