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기반시설의 설치)
Act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Use and Management of Reclaimed Land, Article 20 (Installation of Infrastructure)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
(1) Electricity, telecommunications, gas, and district heating facilities shall be installed at the expense of the person who supplies electricity, telecommunications, gas, and heating to the area. However, where electric trunk line facilities are installed underground at the request of a project implementer, etc., the person supplying electricity and the person requesting underground installation shall bear the costs at a ratio of 50 percent each.
② 제1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timing of installation of each facility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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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