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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6(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42-6 (Deadlines and Methods, etc. of Transmitting Personal Information)

①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받은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및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이하 "정보전송자"라 한다)는 정보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는 지체 없이 전송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전송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개정 2026.2.19>

(1) A어 transmitter트r랜스미터 to투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or오 a어 transmitter트r랜스미터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tter")트r랜스미터 shall섈 transmit트r랜즈밋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ailure,f페일려 thatð댓 delays딜레이즈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r오 makes메이크스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why와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tter트r랜스미터 cannot캐낫 transmit트r랜즈밋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t잇 may메이 inform인f폼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postpone포스트폰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shall섈 transmit트r랜즈밋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nce원스 theð더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② 정보전송자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2) When웬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tter트r랜스미터 shall섈 keep킵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ccurate,애켜r럿 complete,컴플릿 and앤드 up업 to투 date.데잇

③ 정보전송자는 전송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개정 2026.2.19>

(3)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tter트r랜스미터 shall섈 transmit트r랜즈밋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nner,매너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category,캐터고r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re아 guaranteed:게r런티드

1.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

1. Transmitters트r랜스미터즈 to투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a어 manner매너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일 것

(a)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encrypted엔크r립티드 with위ð드 a어 secure시큐어 encryption엔크r립션 algorithm앨거r리ð덤 when웬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나. 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전송요구를 하게 한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본인대상정보전송자와 해당 대리인이 사전에 협의한 방식일 것

(b)비 Where웨어 an앤 agent에이전트 whom훔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has해즈 had해드 make메이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o투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ses유시즈 automated오터메이티드 tools,툴즈 theð더 manner매너 shall섈 be비 one원 agreed어그r리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transmitter트r랜스미터 to투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thatð댓 agent에이전트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

2. Transmitters트r랜스미터즈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a어 manner매너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에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일 것

(a)어 Theð더 manner매너 shall섈 be비 agreed어그r리드 and앤드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transmitter트r랜스미터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and앤드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general제너r럴 recipient;r러시피언트

나.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 상호 식별ㆍ인증할 수 있는 방식일 것

(b)비 Theð더 manner매너 shall섈 allow얼라우 mutual뮤추얼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and앤드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transmitter트r랜스미터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and앤드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general제너r럴 recipient;r러시피언트

다.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일 것

(c)시 Theð더 manner매너 shall섈 allow얼라우 mutual뮤추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transmitter트r랜스미터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and앤드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general제너r럴 recipient;r러시피언트

라. 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일 것

(d)디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encrypted엔크r립티드 with위ð드 a어 secure시큐어 encryption엔크r립션 algorithm앨거r리ð덤 when웬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④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주체가 즉시 열람ㆍ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정보주체가 직접 내려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4) A어 transmitter트r랜스미터 to투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may메이 encrypt,엔크r립트 with위ð드 a어 secure시큐어 encryption엔크r립션 algorithm,앨거r리ð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can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ccess액세스 or오 look룩 up업 throughθ쓰r루 a어 website웨브사잇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transmitter,트r랜스미터 and앤드 let렛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download다운로우드 it잇 directly.더r렉틀리

⑤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한 대리인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설 2026.2.19>

(5) An앤 agent에이전트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o투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on안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젝츠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ass패스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o투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without위ð다웃 storing스토r링 it.잇

⑥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고 전송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전송요구 방법, 전송 현황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보건의료정보전송자 또는 에너지정보전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이 대신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6) A어 transmitter트r랜스미터 to투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shall섈 post포우스트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how하우 to투 make메이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o투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how하우 to투 check첵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o소우 thatð댓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can캔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heck첵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ransmitter트r랜스미터 to투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is이즈 a어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tter트r랜스미터 or오 an앤 energy에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tter,트r랜스미터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layr릴레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post포우스트 thisð디스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⑦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는 보건의료전송정보에 대해서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특수전문기관에만 전송해야 한다. <개정 2026.2.19>

(7) When웬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어 transmitter트r랜스미터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shall섈 do두 so소우 throughθ쓰r루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layr릴레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transmitter트r랜스미터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shall섈 transmit트r랜즈밋 transmittable트r랜즈미터블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ly온리 to투 a어 special스페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roughθ쓰r루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layr릴레이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⑧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처리 체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2.19>

(8)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어 general제너r럴 recipientr러시피언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not낫 to투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or오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송 요구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1.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r리퀘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전송받은 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를 전송 요구와 동시에 받는 행위

2. Obtaining어브테이닝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receivedr러시v브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r리퀘스트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isð디스 is이즈 not낫 essential에센실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 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리 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3. Forcingf포싱 or오 improperly임프r라펄리 inducing인두싱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by바이 proxy프r락시 of어v브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4.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42조의5제3항에 따른 전송 요구 내용을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5. Requestingr리퀘스팅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changing체인징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5 (3)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6.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6. Infringing인f프r린징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a어 particular퍼티큘러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oneself원셀f프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7.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산설비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접근하여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7. Causing카징 failuresf페일려즈 by바이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and앤드 repeatedlyr리피티들리 accessing액세싱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computer컴퓨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어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젝츠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r리퀘스트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처리 체계를 저해하는 행위

8. Other어ð더 acts액츠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thatð댓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or오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⑨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접근수단을 제2호의 방식으로 사용ㆍ보관함으로써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및 에너지전송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2.19>

(9)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a어 transmitter트r랜스미터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어 general제너r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special스페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recipientr러시피언트 shall섈 not낫 collect컬렉트 transmittable트r랜즈미터블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ttable트r랜즈미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transmittable트r랜즈미터블 energy에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using유징 or오 keeping키핑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젝츠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manner매너 described디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다음 각 목에 따른 정보주체의 접근수단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a)어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reation크r리에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and앤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나.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 등록된 정보주체의 식별자 또는 인증정보

(b)비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젝츠 identifier아이덴터f파이어 or오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transmitter트r랜스미터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다. 정보주체의 생체정보

(c)시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젝츠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다음 각 목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이름으로 열람하는 방식

2. Accessing액세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젝츠 name네임 throughθ쓰r루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가. 제1호의 접근수단을 직접 보관하는 방법

(a)어 Directly더r렉틀리 keeping키핑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나. 제1호의 접근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

(b)비 Securing시큐r링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ccess액세스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다. 제1호의 접근수단에 대한 지배권, 이용권 또는 접근권 등을 사실상 확보하는 방법

(c)시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securing시큐r링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or오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ccess,액세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로서 처리하는 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특수전문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한정한다)이 같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으로 보건의료전송정보를 진료 목적으로 전송받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경우에는 분리 보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2.19>

(10)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recipientsr리시피언츠 shall섈 store스토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yð데이 process프r라세스 in인 thatð댓 capacity커패서티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yð데이 process프r라세스 as애즈 other어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receivesr러시v브즈 transmittable트r랜즈미터블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purposes퍼퍼시즈 throughθ쓰r루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safely세이f플리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preserves프r러저v브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t잇 need니드 not낫 store스토 themð뎀 separately.세퍼r러틀리

⑪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본인전송정보,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에너지전송정보 및 자율전송정보(이하 "전송요구대상정보"라 한다) 전송 내역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의 경우 중계전문기관이 대신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1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tters,트r랜스미터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recipientsr리시피언츠 shall섈 keep킵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o투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transmittable트r랜즈미터블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ttable트r랜즈미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ttable트r랜즈미터블 energy에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transmittable트r랜즈미터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s").r리퀘스츠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ransmitter트r랜스미터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layr릴레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keep킵 themð뎀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1. 제42조의5제3항 각 호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5 (3);

2.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따른 정보 송수신 기록

2. Recordsr러코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nt센트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젝츠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s;r리퀘스츠

3. 전송 요구의 철회, 거절 및 전송 중단 내역 및 사유

3. Recordsr러코즈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and앤드 refusalsr리f퓨즐즈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sr리퀘스츠 and앤드 stoppages스타피지즈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⑫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은 제11항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내역을 제15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통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12) General제너r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inform인f폼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sr리퀘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3 (4).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has해즈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refusalr러f퓨즐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t잇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⑬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전송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의 구축ㆍ운영 비용 등 전송 요구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13)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support서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tters트r랜스미터즈 forf포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s,r리퀘스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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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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