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업폐쇄명령을 받거나 허가ㆍ등록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16.12.20, 2018.2.21, 2019.11.26, 2023.8.8>

(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runs^r런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r오 26, or오 who후 continues컨티뉴즈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voking^r리^v보우킹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through^θ쓰^r루 (3):

②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23.8.8>

(2)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urgent얼전트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23.8.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move,^r리무^v브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or오 delete딜릿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use유스 if이^f프 they^ð데이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ases케이시즈 of어^v브 running^r러닝 a어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Acts,액츠 etc.엣세터^r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④제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해당 게임물 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23.8.8>

(4) When웬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move^r리무^v브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y^ð데이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for^f포 the^ð더 removal^r리무^v블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refuses^r러^f퓨지즈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receipt.^r리싯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게임물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협회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협회등은 이에 따라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when웬 cracking크^r래킹 down다운 on안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receiving^r러시^v빙 such서치 a어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as애즈 needed.니디드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게시물의 부착ㆍ봉인ㆍ수거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협회등의 임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8.8>

(6)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xecutives이그제큐티^v브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who후 carry캐^r리 out아웃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uch서치 as애즈 putting퍼팅 up업 notices,노우터시즈 sealing,실링 removal^r리무^v블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carry캐^r리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5, 2013.5.22>

(7) If이^f프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order오더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a어 person퍼슨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such서치 as애즈 refusing,^r러^f퓨징 stopping스타핑 or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ir^ð데어 handling.핸들링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me컴 first.^f퍼스트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하여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거나 그 기기ㆍ장치 등을 개선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5, 2024.10.22>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2-2, encourages엔커^r리지즈 speculativeness스페큘러티^v브네스 through^θ쓰^r루 operating아퍼^r레이팅 methods,메^θ써즈 equipment,이큅먼트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ow하우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method메^θ써드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or오 removing^r리무^v빙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or오 devices.디^v바이시즈 Before비^f포 giving기^v빙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et셋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follow^f팔로 them.^ð뎀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명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3.21>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use유스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do두 not낫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falsely^f폴슬리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robability-based프^r라버빌러티-베이스트 items,아이텀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obability프^r라버빌러티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before비^f포 ordering오더^r링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et셋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follow^f팔로 them.^ð뎀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2013.5.22, 2023.3.21>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7) through^θ쓰^r루 (9)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디 action액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Game게임 Rating^r레이팅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⑪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2.21, 2011.4.5, 2013.5.22, 2023.3.21>

(1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Game게임 Rating^r레이팅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give기^v브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7) through^θ쓰^r루 (9)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present프^r레전트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in인 advance.어드^v밴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