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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등교육법 › 제2장 학생과 교직원 › 제2절 교직원

고등교육법 제17조(겸임교원 등)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17 (Adjunct Teachers)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8.12.18>

(1)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teachers티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a어 school스쿨 may메이 have해v브 emeritus이메r러터스 professors,프r러f페서즈 adjunct애정크트 teachers,티처즈 visitingv비지팅 teachers,티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research,r리서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에게는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7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9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사"는 "겸임교원등"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2) Article아터클 14-2 (1) and앤드 (2)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11-4 (7)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3-2 (9)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djunct애정크트 teachers,티처즈 visitingv비지팅 teachers,티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junct애정크트 teachers,티처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lecturers"렉처r러즈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adjunct애정크트 teachers,티처즈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임교원등을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18, 2021.3.2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djunct애정크트 teachers,티처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orf포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에의 참여를 위하여 겸임교원등을 임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adjunct애정크트 teachers,티처즈 etc.엣세터r러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researchr리서치 or오 industry-academia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lasting래스팅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thatð댓 is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chool;스쿨

2.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는 제외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겸임교원등으로 임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urricula커r리큘라 or오 classes,클래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works워크스 as애즈 a어 regularr레귤러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national내셔늘 schools스쿨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r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n앤 adjunct애정크트 teacher,티처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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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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