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58-2 (Unemployment Benefit Accounts)
①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6.8>
(1) The term "unavoidable rea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Article 37-2 (1) of the Act means a case meeting all of the following:
1. 수급자격자가 제65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수급자격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 것
1. The eligible claimant falls under Article 65, subparagraph 8 and resides in an area where financial institutions cannot be used;
2. 제1호의 사유로 실업급여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자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2. Because of the reason under subparagraph 1, it is impossible to pay unemployment benefits to the eligible claimant through a financial institution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for unemployment benefits.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장애나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실업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업급여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Where,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37-2 (1) of the Act, unemployment benefits cannot be transferred to the designated account in the name of the eligible claimant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37-2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nemployment benefit account") because of a failur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r for a reason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an employment security office may pay the amount of unemployment benefits directly to the eligible claimant in cash.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1조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3) The head of an employment security office shall inform a person who has applied for recognition of eligibility under Article 61 that, if the applicant wishes, the unemployment benefits may be received through an unemployment benefit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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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