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105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etc.)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2.6.10>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or오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 지적소관청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7, 2014.6.3, 2020.2.18, 2021.7.20, 2022.6.10>

(2) Among어멍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x인^f포머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surveying-related서^v베이잉-^r릴레이티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삭제<2020.2.18>

1. Deleted.딜리티드 <2020.2.18>

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1-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의3.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1-3.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or^f포 survey서^v베이 service서^v비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receipt^r리싯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2.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에 관한 심사

2. Review^r리^v뷰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maps,맵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에 관한 심사

2-2. Review^r리^v뷰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high-definition하이-데^f퍼니션 road^r로우드 maps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3.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3. Review^r리^v뷰 of어^v브 public퍼블릭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4. 삭제<2020.2.18>

4. Deleted.딜리티드 <2020.2.18>

5. 삭제<2020.2.18>

5. Deleted.딜리티드 <2020.2.18>

6. 삭제<2020.2.18>

6. Deleted.딜리티드 <2020.2.18>

7. 삭제<2020.2.18>

7. Deleted.딜리티드 <2020.2.18>

8. 삭제<2020.2.18>

8. Deleted.딜리티드 <2020.2.18>

9.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접수, 기록의 유지ㆍ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9.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rveyors,서^v베이어즈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cords,^r러코즈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urveyor서^v베이어 career커^r리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to투 verify^v베^r러^f파이 reported^r리포티드 contents칸텐츠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data,데이타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surveyors'서^v베이어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career,커^r리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0. 제4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의 접수

10.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and앤드 (5);

10의2.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의 접수

10-2.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lets부클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4);

10의3.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접수

10-3.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10의4.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10-4.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1. 제98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교육훈련

11.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cadastral캐대스트^r럴 technicians텍니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2.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의 관리

12.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rvey서^v베이 control컨트^r로울 points포인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cadastral캐대스트^r럴 control컨트^r로울 points)포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3.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표지의 현황조사 보고의 접수

13.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status스태터스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survey서^v베이 control컨트^r로울 point포인트 markers마커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dastral캐대스트^r럴 control컨트^r로울 point포인트 markers)마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5).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3.7.17, 2014.6.3, 2020.2.18, 2022.6.10>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x인^f포머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or오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7 and앤드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