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91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Place Names Committee, etc.)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2.6.10>

(1) A어 National내셔늘 Place플레이스 Names네임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lace플레이스 names:네임즈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hange,체인지 and앤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place플레이스 names;네임즈

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place플레이스 name-related네임-^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place플레이스 names,네임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6.10>

(2)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hange,체인지 and앤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place플레이스 names네임즈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lace플레이스 names,네임즈 a어 Si/Do시 Place플레이스 Names네임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i/Do,시 and앤드 a어 Si/Gun/Gu시 Place플레이스 Names네임즈 Committee커미티 in인 each이치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9.12.10, 2022.6.10>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lace플레이스 Names네임즈 Committee,커미티 Si/Do시 Place플레이스 Names네임즈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Si/Gun/Gu시 Place플레이스 Names네임즈 Committees커미티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7 and앤드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2022.6.10>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lace플레이스 Names네임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i/Do시 Place플레이스 Names네임즈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Si/Gun/Gu시 Place플레이스 Names네임즈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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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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