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4(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40-14 (Support for Landowners in Complex Projects)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31>
(1)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a complex project, a public housing project operator may provide the following support to landowners, etc. within the scope of the total project cost. In such cases, it shall consult with the residents' council:
1.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 Support for costs necessary for forming and operating the residents' council and the residents' representative meeting;
2.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복합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Support for cost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complex project, such as rent for the office of the residents' representative meeting;
3. 복합지구 지정 전에 복합지구 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지원(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조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 before the designation of a complex district, approval of the formation of a promotion committee or authoriz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n association under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within the complex district has been cancelled, support for the costs spent by that promotion committee or association (excluding cases where a subsidy is received under Article 21 (3) of the same Act);
4. 복합지구 내 다가구주택 소유자, 다세대주택 소유자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받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등 비용의 일부 지원
4. Support for part of the costs, such as rent, that owners of multi-household houses, owners of multi-family houses, owners of commercial buildings, etc. in the complex district can no longer receive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plex project.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pecific scope, procedures, etc. of suppo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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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