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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주택 특별법 › 제5장의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4(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40-14 (Support for Landowners in Complex Projects)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31>

(1)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to투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1.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ingf포밍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eting;미팅

2.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복합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such서치 as애즈 rentr렌트 forf포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eting;미팅

3. 복합지구 지정 전에 복합지구 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지원(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조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before비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within위ð딘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spent스펜트 by바이 thatð댓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or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subsidy서브시디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복합지구 내 다가구주택 소유자, 다세대주택 소유자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받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등 비용의 일부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rent,r렌트 thatð댓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s,하우시즈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es,하우시즈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receiver러시v브 due두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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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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