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이하 이 항에서 "주택지구지정등"이라 한다)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의 제공ㆍ누설ㆍ부정취득 여부

1. Whether웨^ð더 non-public난-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d앤드 proposal프^r러포우즐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leaked,릭트 or오 improperly임프^r라펄리 acquired;어콰이어드

2. 주택지구지정등이 된 지역에서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의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행위의 내역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sales세일즈 and앤드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or오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3. 그 밖에 주택지구지정등과 관련된 미공개정보의 제공ㆍ누설ㆍ부정취득 및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leakage,리커지 improper임프^r라퍼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improper임프^r라퍼 use유스 of어^v브 non-public난-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1.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1.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가 입력된 정보관리체계

2.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in인 which위치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is이즈 entered;엔터드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3.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대상 종사자ㆍ부동산 등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시스템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4. Other어^ð더 systems시스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which위치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workers,워커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ular^r레귤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re아 entered.엔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