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Public Officials, Article 6 (Preservation of Salary upon Demotion, etc.)
① 강임된 사람에게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3.31>
(1) A person who has been demoted shall be paid an amount corresponding to the salary before the demotion until the salary after demotion exceeds the salary before demotion.
② 삭제 <1998.12.31>
(2) Deleted. <1998.12.31>
③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직하는 사람의 봉급이 전직하기 전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3.31>
(3) Where the salary of a person transferred to a different job series pursuant to Article 29 (1) 2 of the Public Officials Appointment Decree becomes lower than before the transfer, the person shall be paid an amount corresponding to the salary before the transfer until the salary exceeds the salary before the transfer.
④ 제12조에 따른 강임 시의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어 재획정한 호봉이 획정방법 변경 전의 호봉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재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종전 호봉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종전 호봉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3.31>
(4) Where the method of determining pay steps upon demotion under Article 12 is changed and the redetermined pay step becomes lower than the pay step before the change in method, the amount corresponding to the salary of the former pay step shall be paid until the salary of the redetermined pay step exceeds the salary of the former pay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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