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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2절 퇴직급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8조(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48 (Application for Change of Type and Payment Timing of Retirement Benefits, etc.)

①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려면 급여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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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이미 받은 급여는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nefits베너f핏츠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shall섈 be비 repaidr리페이드 with위ð드 interest인트r리스트 added애디드 forf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y데이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deposit더파짓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banks뱅크스 as애즈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를 변경한 경우 법 제45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법 제48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사람 또는 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분할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퇴직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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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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