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9조(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49 (Payment of Retirement Benefits to Missing Persons)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상속인(법 제3조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될 사람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Where a person who is to become an heir (who must fall within the scope of survivors under Article 3 of the Act;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paragraph) of a person entitled to retirement benefits wishes to receive retirement benefits under Article 52 (1) of the Act, the person shall submit a retirement benefit claim form, attached with the following documents, to the Service:
1. 상속인이 될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1. Documents proving that the person is to become an heir;
2.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사람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Where a representative among persons to become heirs of the same order makes the claim, documents proving that the person is the representative of persons to become heirs;
3.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연금취급기관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3. Documents proving the fact that the person entitled to retirement benefits has been missing for one year or more (meaning documents confirmed by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the head of a Si, Gun, or Gu, or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 and the head of the pension-handling agency).
② 법 제5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각각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2) The "interes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52 (3) and the latter part of Article 52 (4) of the Act means, in each case, interest calculated by applying the highest of the time deposit interest rates applied by nationwide banks as of January 1 of each year.
③ 법 제5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급여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A person who wishes to receive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difference in benefits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52 (4) of the Act shall submit a claim form to th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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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