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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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액된 금액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액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감액된 금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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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액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감액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duced^r러두스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claim클레임 form^f폼 or오 reduced^r러두스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claim클레임 form,^f폼 attached어태치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④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의 이행 중에 발생한 과실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공소청에 해당 사건이 송치되어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만을 우선 지급하고,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우선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2026.9.29>

(4)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ongoing안고우잉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ase케이스 has해즈 been빈 referred^r러^f퍼드 to투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whether웨^ð더 to투 prosecute프^r라서큣 has해즈 not낫 yet옛 been빈 made)메이드 or오 a어 criminal크^r리머늘 trial트^r라이얼 is이즈 pending펜딩 against어겐스트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former^f포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or^f포 a어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grounds그^r라운즈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excluding익스클루딩 negligence네글러전스 not낫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and앤드 negligence네글러전스 occurring어커^r링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legitimate러지터멋 official어^f피실 order오더 of어^v브 a어 superior),수피^r리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ly온리 three-fourths^θ쓰^r리-^f포^θ쓰 of어^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for^f포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lump럼프 sum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only온리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for^f포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lump럼프 sum,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lump럼프 sum,섬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lump럼프 sum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⑤ 제4항에 따라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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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65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남은 금액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금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남은 금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0.12.29>

(6)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to투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deposit더파짓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banks뱅크스 as애즈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was워즈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arose,어^r로우즈 with위^ð드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annually애뉴얼리 to투 calculate캘큘레잇 subsequent서브서퀀트 interest.인트^r리스트

⑦ 제5항 본문에 따라 그 남은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남은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남은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14, 2020.12.29, 2026.9.29>

(7)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maining^r리메이닝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claim클레임 form^f폼 or오 remaining^r리메이닝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claim클레임 form,^f폼 attached어태치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⑧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감액받은 사람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더라도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합산 전과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1.3.16>

(8) Even이^v븐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were워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the^ð더 former^f포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fter애^f프터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the^ð더 former^f포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reduced^r러두스트 amount어마운트 as애즈 before비^f포 aggregation.애그^r러게이션

⑨ 연금취급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5조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1.3.16>

(9) Upon어판 learning러닝 that^ð댓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former^f포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ension-handling펜션-핸들링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