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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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급여의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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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검사에게 해당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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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for^f포 committing,커미팅 for^f포 a어 reason^r리즌 arising어^r라이징 during두^r링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앤 offense어^f펜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1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Insurrection)인서^r렉션 or오 Chapter챕터 2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Treason)트^r리즌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1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Mutiny)뮤터니 or오 Chapter챕터 2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Aiding에이딩 the^ð디 Enemy)에너미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10),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9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but벗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