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2015.6.22, 2015.7.24, 2017.3.21, 2017.10.31, 2018.12.31, 2019.8.27, 2021.11.30>

(1)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llect컬렉트 annually애뉴얼리 an앤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f피 or오 use유스 fee^f피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a어 person퍼슨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and앤드 a어 person퍼슨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fee^f피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belongs,빌롱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fee^f피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18>

(2)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fees^f피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re아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fees^f피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re아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3.2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n웬 collecting컬렉팅 an앤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fee^f피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the^ð더 Continental칸터넨틀 Shelf,셸^f프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fee^f피 is이즈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closest클로우시스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mitted퍼미티드 area:에^r리아

④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ð더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qually이퀄리 to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Si/Gun/Gu시 (meaning미닝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near니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used유즈드 for^f포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취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관리청별 특성과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18>

(5)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use유스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fees^f피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under언더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or오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minerals미너^r럴즈 under언더 the^ð더 Mining마이닝 Act액트 for^f포 fishery^f피셔^r리 resource^r리소스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셋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fishery^f피셔^r리 resource^r리소스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t앳 less레스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each이치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fees.^f피즈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6)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allow얼라우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fees^f피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nnual애뉴얼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fee^f피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when웬 granting그^r랜팅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including인클루딩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eriod),피^r리어드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deposit더파짓 a어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take테이크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ㆍ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n앤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fee^f피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ollect컬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within위^ð딘 3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fee^f피 to투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8)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ollect컬렉트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fees^f피즈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m^ð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default디^f폴트 in인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