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기술수준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4 (Technology Level Evaluation)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1) Pursuant to Article 14 (2) of the Act, the heads of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may,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other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conduct technology level evaluations for the fields under their jurisdiction, and when they have done so, shall report the results to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Advisory Council.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018.4.17>
(2) Pursuant to Article 14 (2) of the Act,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conduct technology level evaluations for the fields under their jurisdiction every two years, and shall report the results to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Advisor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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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