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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기술수준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4 (Technology Level Evaluation)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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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018.4.17>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onduct칸덕트 technology텍날러지 level레v블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forf포 theð더 fieldsf필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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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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