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등의 추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42 (Promotion of Construction, Expansion, and Upgrading, etc. of R&D Facilities and Equipment)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이하 이 조에서 "구축ㆍ운영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2.6.28>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pansion,익스팬션 and앤드 upgrading,업그r레이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joint조인트 use,유스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D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survey서v베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D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2.6.28>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ns플랜즈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plans플랜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1.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 계획

1. Plans플랜즈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nd앤드 expanding익스팬딩 R&D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latedr릴레이티드 R&D아 projects프r라젝츠

2.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및 공동활용 계획

2. Plans플랜즈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R&D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3.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고도화계획

3. Plans플랜즈 forf포 upgrading업그r레이딩 R&D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4. 연구개발시설ㆍ장비의 처분에 관한 계획

4. Plans플랜즈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D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비집적시설의 운영 및 공동활용의 촉진 등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fficient이f피션트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R&D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uch서치 as애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quipment-concentrated이큅먼트-칸선트r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joint조인트 use.유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체제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5.12.22, 2017.7.26, 2022.6.28>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plans플랜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R&D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 및 제3항에 따라 구축한 활용체제를 종합해야 한다.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plan플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R&D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lans플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systems시스텀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compiled.컴파일드

2.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이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R&D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⑤ 관계행정기관장은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에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28>

(5)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companies컴퍼니즈 with위ð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expanding,익스팬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R&D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등의 추진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5.12.22, 2017.7.26, 2022.6.28>

(6)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supports서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R&D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R&D아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1.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ector섹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ector섹터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ector섹터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022.6.28>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앤 R&D아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1.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의 명칭과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R&D아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3. 담당 업무의 종류와 범위

3.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assigned어사인드

⑧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2.22, 2022.6.28>

(8) An앤 R&D아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R&D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2.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ㆍ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demand디맨드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R&D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3.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ng프r러모우팅 production,프r러덕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D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4.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등에 관한 정책 형성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policy팔러시 formationf포메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R&D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4의2.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등과 관련된 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R&D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4의3.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D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osterf파스터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5.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로드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roadmapr로우드맵 forf포 R&D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6.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R&D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7. 그 밖에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R&D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⑨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지난해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022.6.28>

(9)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R&D아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