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80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6.12>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re-delegate^r레이-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ies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Gun,건 and앤드 Gu.구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8.2.29, 2008.6.5, 2009.3.25, 2011.4.5, 2015.2.3, 2018.3.13, 2018.12.11, 2018.12.24, 2019.12.3, 2021.6.15>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gional^r리저늘 and앤드 industry-specific인더스트^r리-스퍼시^f픽 tourism투^r리점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제35조에 따른 지정 취소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ourism투^r리점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의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1-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our투어 conductors컨덕터즈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and앤드 (3);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

2. Grade그^r레이드 determinations디터미네이션즈 for^f포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2의2. 삭제<2018.3.13>

2-2. Deleted.딜리티드 <2018.3.13>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

3.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asino커시노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4.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inspections인스펙션즈 confirming컨^f퍼밍 that^ð댓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4의2.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4-2.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

5.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및 등록

5.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ourism투^r리점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6. 제47조의7에 따른 사업의 수행

6.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7;

6의2. 제47조의8제2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

6-2.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8 (2);

7.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7.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for^f포 cultural컬처^r럴 tourism투^r리점 commentators카먼테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6 (1);

8. 제48조의10 및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

8.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its잇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8-10 and앤드 48-11;

9. 제73조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9.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ourist투^r리스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3).

④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의 임원 및 직원과 제23조제2항ㆍ제2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ㆍ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6.5>

(4)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gional^r리저늘 and앤드 industry-specific인더스트^r리-스퍼시^f픽 tourism투^r리점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erform퍼^f폼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perform퍼^f폼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5) If이^f프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and앤드 4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order오더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to투 the^ð더 work.워크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or아퍼^r레이터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행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or오 33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4.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위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⑥ 제5항에 따른 위탁 취소, 업무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r오 suspending서스펜딩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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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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