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조(등급결정 권한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66 (Entrustment of Authority to Determine Grade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결정권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4.11.28>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hotel호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1. It잇 is이즈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을 하는 법인일 것

2. It잇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nlightenment엔라이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ir^ð데어 services;서^v버시즈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진 평가요원을 50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3. It잇 has해즈 secured시큐어드 at앳 least리스트 50 evaluators이^v밸류에이터즈 with위^ð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텔업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은 법인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etermine더터먼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hotel호텔 businesses.비즈너시즈

③ 제1항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권 위탁 기준 등 호텔업 등급결정권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28>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etermine더터먼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hotel호텔 businesses,비즈너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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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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