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관세법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Customs Act, Article 20 (Extinguishment of Payment Liability)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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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1. When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s이즈 paid페이드 or오 appropriated어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to투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2. When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3.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expires익스파이어즈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being비잉 imposed;임포우즈드

4.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4. When웬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ollect컬렉트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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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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