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① 전자상거래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such서치 as애즈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declarations데클러^r레이션즈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goods,구즈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or오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manner,매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다음 각 호의 자(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전자상거래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an앤 address애드^r레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have해^v브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mitted오미티드 or오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manner매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자등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주문ㆍ결제 등과 관련된 거래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입 전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nd앤드 for^f포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before비^f포 import,임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orders,오더즈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goods.구즈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 방법ㆍ절차 등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화주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5)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axpayers,택스페이어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inform인^f폼 cargo카고우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f,어^v브 and앤드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goods.구즈

⑥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6)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⑦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7)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8)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lapse랩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