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7.12.19, 2020.12.22, 2025.10.1>

(1) For^f포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2) 1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1)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if이^f프 the^ð더 carrier캐^r리어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carrier")캐^r리어 submits서브밋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어 list리스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list"):리스트

②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carrier캐^r리어 shall섈 not낫 submit서브밋 a어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list리스트 that^ð댓 is이즈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③ 탁송품 운송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통관목록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탁송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는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세관장에게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1, 2017.12.19, 2020.12.22, 2025.12.23>

(3) Where웨어 a어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carrier캐^r리어 delivers,딜리^v버즈 or오 has해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deliver,딜리^v버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to투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cipient's^r러시피언츠 address애드^r레스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list리스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for^f포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1),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ddress애드^r레스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the^ð더 carrier캐^r리어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actual액처월 delivery딜리^v버^r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by바이 the^ð더 1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was워즈 made:메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carrier캐^r리어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ctually액추얼리 made메이드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are아 different,디^f퍼^r런트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carrier캐^r리어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ctually액추얼리 made메이드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submit서브밋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actual액처월 delivery딜리^v버^r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④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

(4) Where웨어 a어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carrier캐^r리어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or오 brings브^r링즈 into인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goods구즈 whose후즈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exclude익스클루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실제 배송지의 제출, 물품의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have해^v브 customs커스텀즈 officers오^f퍼서즈 inspect인스펙트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lists리스츠 for^f포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ctual액처월 delivery딜리^v버^r리 addresses,애드^r레시즈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⑥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신설 2013.1.1, 2014.1.1, 2016.1.27>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clear클리어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at앳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torage스토^r러지 yard야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procedures프^r러시저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deems딤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and앤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lear클리어 them^ð뎀 at앳 a어 bonded반디드 warehouse웨어하우스 or오 facility^f퍼실리티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carrier캐^r리어 (limited리머티드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by바이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tenancy테넌시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moved무^v브드 in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탁송품으로서 제5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고 탁송품에 대한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 등에서 탁송품을 통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7) For^f포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deems딤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and앤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ave해^v브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cleared클리어드 at앳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⑧ 제6항 단서에 따라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에서 통관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탁송품 검사설비 기준, 설비이용 절차, 설비이용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 2014.1.1, 2020.12.22>

(8) Where웨어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takes테이크스 place플레이스 at앳 a어 bonded반디드 warehouse웨어하우스 or오 facility^f퍼실리티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carrier캐^r리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sing유징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for^f포 using유징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관세청장은 탁송품의 신속한 통관과 탁송품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ㆍ단속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9)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heads헤즈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carriers캐^r리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pt프^r람프트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f어^v브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and앤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