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4조(포상)

Customs Act, Article 324 (Rewards)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grant그^r랜트 rewards^r리워즈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y바이 reporting^r리포팅 to투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r오 other어^ð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rresting,어^r레스팅 a어 customs커스텀즈 offender어^f펜더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69 through^θ쓰^r루 271, 274, 275-2 or오 275-3;

2. 제269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사람으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y바이 seizing시징 goods구즈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69 through^θ쓰^r루 274;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추가 징수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4.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②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of어^v브 up업 to투 1 billion빌리언 won원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concealed컨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reward^r리워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llected컬렉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cealed컨실드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ports^r리포츠 concealed컨실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③ 제2항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이나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2>

(3) The^ð더 term텀 "concealed컨실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eans민즈 cash,캐시 deposits,더파짓츠 stocks스탁스 or오 other어^ð더 tangible탠저블 or오 intangible인탠저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concealed컨실드 by바이 a어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1.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lawsuit로숫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2. 세관공무원이 은닉 사실을 알고 조사를 시작하거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한 재산

2.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r,오^f퍼서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concealment,컨실먼트 has해즈 begun비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deemed딤드 unnecessary언네서세^r리 to투 receive^r러시^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oncealment컨실먼트 by바이 a어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④ 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4)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cealed컨실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porter's^r리포터즈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bearing베^r링 the^ð더 reporter's^r리포터즈 signature시그너처 or오 seal.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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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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