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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

관세법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Customs Act, Article 53 (Provisional Measures before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ies)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1)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as해즈 begun비건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impose임포우즈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jury인저r리 occurring어커r링 during두r링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nds,엔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in인 thisð디스 Subsection)서브섹션 by바이 setting세팅 theð더 goods,구즈 theirð데어 suppliers서플라이어즈 or오 supplying서플라이잉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rdering오더r링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dumping덤핑 margin마전 or오 ordering오더r링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sufficient서f피션트 evidence에v버든스 to투 presume프r리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umping덤핑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material머티r리얼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2. 제54조에 따른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 허용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undertaking언더테이킹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undertaking언더테이킹 or오 to투 allow얼라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data데이타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nd앤드 theð더 best베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vailable어v베일러블 exists.이그지스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paid페이드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or오 security시큐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hall섈 be비 released,r릴리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on안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has해즈 been빈 withdrawn;위θ스드r론

2.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whether웨ð더 to투 impose임포우즈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on안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3. 제54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3. Where웨어 an앤 undertaking언더테이킹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shall섈 not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or오 security시큐r러티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shall섈 be비 released:r릴리스트

1. 덤핑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이후에 제54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1. Where웨어 an앤 undertaking언더테이킹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after애f프터 it잇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dumping덤핑 and앤드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injury,인저r리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dumping덤핑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resultingr리절팅 material머티r리얼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2. 제55조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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