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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Customs Act, Article 91 (Exemption for Religious Goods, Charitable Goods, Good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2025.12.23>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are아 imported,임포티드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on안 themð뎀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1.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의식(儀式)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Goods구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ritesr라잇츠 of어v브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churches처치즈 and앤드 temples.템플즈 However,하우에v버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선시설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Goods구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forf포 charitable채r러터블 or오 reliefr릴리f프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goods구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charitable채r러터블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iefr릴리f프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thoseð도우즈 purposes.퍼퍼시즈 However,하우에v버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국제적십자사ㆍ외국적십자사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3. Goods구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r레드 Cross,크r로스 foreignf포r런 Redr레드 Cross크r로스 societies,서사이어티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eace피스 service서v비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riendshipf프r렌드쉽 activities;액티v버티즈

4.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mong어멍 goods구즈 specially스페셜리 designed디자인드 or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forf포 use유스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visualv비저월 impairments,임페어먼츠 hearing히r링 impairments,임페어먼츠 speech스피치 impairments,임페어먼츠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chronic크r라닉 renalr리늘 failure,f페일려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rarer레어 and앤드 intractable인트r랙터블 diseases,디지지즈 etc.;엣세터r러

4의2.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4-2. Medicines메더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mong어멍 medicines메더슨즈 forf포 treating트r리팅 rarer레어 and앤드 intractable인트r랙터블 diseases디지지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Orphan오f픈 and앤드 Essential에센실 Drug드r러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 병원ㆍ의원에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5.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used유즈드 to투 diagnose다이어그노우스 and앤드 treat트r릿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t앳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at앳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hospitals하스피틀즈 and앤드 clinics클리닉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forf포 theð더 rehabilitativer리허빌러테이티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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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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