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9 (School Education)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1) Schools shall be established to provide early childhood education, elementary education, secondary education, and higher education.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Schools have a public character and, in addition to educating students, shall endeavor to preserve and develop academic and cultural traditions and to provide lifelong education for local residents.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School education shall place importance on whole-person education, including developing students' creativity and building their character.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Basic matters concerning school education, such as the types of schools and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chools, shall be prescribed separately b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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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