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Regulations on Payment of Honorary Retirement Allowances, etc. for National Public Officials, Article 7-2 (Special Cases for Payment of Honorary Retirement Allowance to Career Public Officials Who Retired to Become Special Career Public Officials)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직을 퇴직할 때(제6조제3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를 말한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3.12.29,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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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tired^r리타이어드 to투 become비컴 a어 special스페실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olitical펄리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was워즈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ithin위^ð딘 3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retiring^r리타이^r링 without위^ð다웃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ed빌롱드 when웬 retiring^r리타이^r링 from^f프^r럼 the^ð더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osition퍼지션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becoming비커밍 that^ð댓 special스페실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2.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ithout위^ð다웃 a어 break브^r레이크 in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tatus:스태터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ed빌롱드 while와일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being비잉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that^ð댓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able테이블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payment페이먼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from^f프^r럼 the^ð더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osition퍼지션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becoming비커밍 that^ð댓 special스페실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s애즈 the^ð더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being비잉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that^ð댓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mandatory맨더토^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from^f프^r럼 the^ð더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osition퍼지션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osition퍼지션 from^f프^r럼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mandatory맨더토^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from^f프^r럼 the^ð더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osition퍼지션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becoming비커밍 the^ð더 special스페실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을 뺀 기간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s애즈 the^ð더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rom^f프^r럼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mandatory맨더토^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s애즈 the^ð더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being비잉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that^ð댓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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