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6 (Evaluation of Implementation Performance of Medium-Term Investment Plans)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중기투자계획의 소관별 집행 실적 평가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Pursuant to Article 9 (1) of the Act, the head of a public institution shall submit a report evaluating the previous year's implementation performance of the medium-term investment plan by area of jurisdiction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by the end of February each year.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의 소관별 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지침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o efficiently promote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performance of medium-term investment plans by area of jurisdic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establish evaluation guidelines and notify the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thereof.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의 소관별 집행 실적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평가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o secure expertise and objectivity in evaluating the implementation performance of medium-term investment plans by area of jurisdic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designate and operate an institution dedicated to the evaluation duties.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전담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support, within the budget, expenses necessary for the evaluation-dedicated institution under paragraph (3) to perform the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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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