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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5장 지출 › 제3절 지출의 특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의 반납)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37 (Return of Balances of Agency Operating Expenses)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해당 지출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의 반납 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1) An앤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익스펜스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used유즈드 in인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20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4 (2) may메이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turningr리터닝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including인클루딩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broad;어브r로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익스펜스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fundsf펀즈 fromf프r럼 an앤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f펀드 cash캐시 order오더 official,어f피실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used유즈드 in인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o투 theð디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f펀드 cash캐시 order오더 official어f피실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20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③ 재외공관 및 해외주재관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재외공관 및 해외주재관에 교부할 관서운영경비에서 빼는 것으로 반납을 대신할 수 있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residentr레지던트 officials,어f피실즈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used유즈드 in인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deducting디덕팅 it잇 fromf프r럼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residentr레지던트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의 사용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익스펜스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carry캐r리 over오우v버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forf포 use유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지급원인행위를 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1. Amounts어마운츠 forf포 which위치 an앤 act액트 causing카징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performed퍼f폼드 but벗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2. 직전 회계연도에 사용한 정부구매카드 사용금액 중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Among어멍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sed유즈드 with위ð드 government거v버먼트 purchasing퍼처싱 cards카즈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mounts어마운츠 forf포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3. 재외공관의 시설비 중 지급원인행위를 하고 지급되지 아니한 경비

3. Among어멍 facilityf퍼실리티 costs카스츠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act액트 causing카징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performed퍼f폼드 but벗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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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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