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한국은행등의 반납금 수납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46 (Procedures for Receipt of Returned Funds by the Bank of Korea, etc.)
한국은행등은 제45조에 따른 반납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출금의 반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 명세를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된 회계연도의 말일이 지나 반납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When the Bank of Korea, etc. has received returned funds under Article 45, it shall issue a receipt to the person who returned the disbursed funds and notify the disbursing officer of the details of receip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provided, that where the funds are returned after the last day of the fiscal year in which they were disbursed, it shall notify the revenue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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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