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28조(보고ㆍ검사)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28 (Reports and Inspections)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 제8조제4항, 제8조의2,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2010.1.18, 2011.6.7, 2020.12.29>
(1) Where deemed necessar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order a person who falls under Article 7 (1), Article 8 (4), Article 8-2, Article 9 (2) through (4), Article 9-2, Article 9-4, or Article 23 (1) to report on the relevant work, or may have relevant public officials enter the person's office or place of business and inspect books, documents, and other articles.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A public official conducting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show the persons concerned an identification card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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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